내년 1분기부터 4인가구 월 5만2천원대→5만7천원대로 늘어날 듯
물가상승 영향 0.15%p 전망…“내년 연간 3.5% 전망에 이미 포함”
취약계층엔 올해 평균 사용량까지 동결…농사용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가스요금 동절기 고려해 1분기엔 동결…2분기 인상 검토
전기요금이 내년 1분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천원 넘게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공요금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내년 1분기 요금 인상 폭은 1년치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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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이며,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사용량 307㎾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2천원대에서 5만7천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률, kWh당 인상액, 4인 가구 기준 인상액 모두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회차를 통틀어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최고·최대 폭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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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그래프=연합뉴스] |
이 장관은 내년 2분기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은 2026년까지 지금까지 형성된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것”이라며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과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전력량요금은 올해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kWh당 11.4원이 인상된다. 다만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 부담 경감방안이 적용된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올해 증가한 비용을 내년에 반영해 kWh당 1.7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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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환경요금 산정내역. [한국전력 제공] |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행 조정상한이 적용돼 kWh당 5.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이번 인상으로 연간 약 7조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해 한전의 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이 장관은 예측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포인트(p) 정도로 예상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같이 말하며 이번 조정 내역은 정부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3.5%)에 모두 감안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 부담 완화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연탄 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 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해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동결한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평균사용량(313kWh)을 초과한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kWh당 11.4원)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3..8원) 분할 인상해 단기간에 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1.7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 진단, 금융지원, 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업무화 제도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 교체를 집중 지원토록 하겠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일단 동결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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