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문어발식 가맹점 확장이 문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피해 공유 대회 열어

[메가경제=정호 기자] "처음에는 마치 큰 성공을 거둘 것처럼 접근하더니 실제로는 다른 가게 배달일을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했다. 계약서에 명확한 피해 보상 기준과 매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었으면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를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점주가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운영 실태 및 주요 피해 사례' 발표 대회를 통해 남긴 말이다. 3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관에서 개최된 본 자리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더본코리아 브랜드의 문제점을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 <사진=메가경제>

이날 행사에서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강일·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돈볼카츠 점주 등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가맹 본사의 정보 공개서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분쟁 조정의 실효성 ▲공정위의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 프랜차이즈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은 '무형가치'

이날 더본코리아는 프랜차이즈로서 추구해야 할 '무형가치' 지향성이 옅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종원 대표 자체의 이미지에 치중된 마케팅에만 기댄 '브랜드의 확장'이 문제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더본코리아는 1993년 가맹사업 진출한 뒤, 2008년부터 50개 브랜드를 출점했다. 남은 브랜드는 총 25개로 '빽다방'을 제외하면 매출이 오히려 감소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0년 430억원의 매출이 2023년 3000억원으로 급등했다. 반면 가맹점주 매출은 8억7000억원에서 2억9000억원으로 하락했다.

해당 문제를 키운 더본코리아의 구조적 문제로는 ▲상권과 수익성, 수요층 분석보다 개인 이미지를 내세운 이벤트성 출점 ▲유사 브랜드가 신규 출점될 시 발생하는 수익적 문제 ▲브랜드 자체의 신뢰도를 기반 삼는 지속성 등이다. 

특히 브랜드 출점 과정에서 기존 상권을 침탈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안희철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법제이사는 "더본코리아가 출점한 중식 브랜드 홍콩 반점과 리춘 식당은 불과 465m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며 "두 식당에서 사용되는 탕수육과 꿔바로우는 동일한 소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로는 미정국수와 역전 우동이 언급됐다.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난립에는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들 수 있다. 인테리어와 재료비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점주, 오너리스크·매출 하락에 두 번 울지만 구제책 '미흡' 

이날 피해 사례 발표에서는 구조적으로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보호·가맹사업법의 허점들이 지적됐다. 특히 가맹사업법은 형평성 문제가 언급됐다. 가맹 본부들은 단체 소송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편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손해배상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계약서상 명시 제도화도 언급됐다. 

문제 해소를 위한 제재안이 이날 발표를 통해 제시됐다. 예로 과도한 홍보 할인율과 경쟁사 대비 낮은 돼지고기 함량으로 발생한 '빽햄 사태'를 비롯한 오너 리스크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이다. 이날 토론 대회에서는 앞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에 대해 '매출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사진=메가경제>

특히 계약 과정에서 확인하는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의 평균 매출과 적절한 수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정보공개서는 높은 매출 수치만을 제공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문제 시 삭제됐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만을 얻고 문제 시 폐기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정보공개서는 과거 매출 비중과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수치만 믿고 사업을 시작한 가맹점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정보공개 공시제'이며 가맹본부가 변경된 현황을 일정 시기마다 공개하고, 매출에 대한 명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김대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과장은 "매출액이 급락하는 시점에서 출점하는 가맹점주들이 많았고, 정보공개서에 명확한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공개 공시제를 도입해서 최대한 가맹본부가 이제 변경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백종원, 독선적 모습 버려야 할 것...계속 부를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본 코리아 사태를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개선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풀이했다. 민병덕 의원은 "백종원 대표를 2025년 정무위 국감에서는 반드시 부르겠다"라며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가장 살펴보는 것이 가맹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이며 가맹본사와 점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협상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류된 가맹사업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11월에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법이 하나로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서 가맹점주들의 단체가 가맹본사와 협상권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더본코리아의 문제가 공정위 본부로 이감됐으며 그 결과가 이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백종원 대표의 문제점은 중재를 통해 사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본인 자존심을 내세우고 주관적으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종원 대표를 국감 증인이 신청해서 채택되더라도 재판이나 해외 사업 한다고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며 "내 임기가 2년은 더 남은 상황에서 계속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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