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없는 세상 "한국 재판 솜방망이, 도주 우려"
[메가경제=장익창 대기자]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 권도형 씨(32)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격노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징역형을 살고 있는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는 이달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을 두고 몬테네그로 법원이 미국에 '모욕을 줬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선호한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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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기 없는 세상과 금융피해자연대가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반대하는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
이에 대해 금융사기 없는 세상과 금융피해자연대는 21일 한화로 따져 무려 60조원대 가상화폐 폭락 사건의 당사자인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솜방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성토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국내 사법제도는 법원의 양형제도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사기꾼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에 법률고문으로 활동중인 이민석 변호사는 "미국은 모든 범죄를 합산해 양형을 정하니 중형이 선고된다. 한국은 범죄 중 큰 것 하나를 두고 이것저것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며"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환수되지 않은는 범죄수익을 가진 권 씨가 대형 로펌과 전관예우 변호사들을 총동원해 법정을 유유히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만에 하나 권 씨가 한국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는다면 쌍방가발성 원칙(범죄인 인도청구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할 것을 전제로 일정 기준 이상의 중대 범죄에 국한)에 따라 미국 사법부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며"한국의 1심 구속 기간은 불과 6개월에 그치고 보석이 가능해 권 씨가 재판과정에서 보석을 허가 받는다면 이전의 현란한 도피행각을 벌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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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씨. [권도형 씨 SNS] |
테라·루나 사태는 2022년 5월 코인 개발자인 권도형 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인 루나도 함께 대폭락한 사건이다. 한 동안 메이저코인 취급을 받으며 개당 10만원에 달했던 코인이 순식간에 1원도 되지 않는 수준까지 처참하게 무너지며 전세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다. 권 씨는 코인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국내 법원은 천문학적 규모의 사기 범죄에 대해 국내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확정했다. 실례로 1조원대 사기꾼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역시 1조원대 사기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징역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수백년 이상의 징역형도 나온다. 미국에서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증권 사기 2건, 상품 사기 2건,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 사기 음모, 시장 조작 음모 등 총 8가지다. 아울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최소 400억달러 규모의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해 민사 재판도 뉴욕에서 진행하고 있다.
금융사기 없는 세상과 금융피해자연대는 "한국은 금융사기의 폐해에 대해 매우 둔감한 나라이고 오직 피해자들만 고통당하는 나라다. 그래서 금융사기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권도형씨 한국 송환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며"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에 대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송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권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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