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가 대비 전세 거주 23.4%, 월세 거주 65.1% 감소
출산, 자가 대비 전세 거주 28.9%, 월세 거주 55.7% 감소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1% 감소하고,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55.7%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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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연합뉴스] |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를 기록하면서 연단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고, 2018년에는 1.0을 기록해 OECD 최저수준을 보였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도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1.4였으며, 미국은 1.7, OECD 평균은 1.6을 기록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감소(연단위)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처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2019년 4.7로, 5.0이 무너지는 1970년 통계작성이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신 자료를 사용해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 감소했고,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65.1%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들을 종합할 때 거주유형의 차이가 결혼 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자가 혹은 전세보다도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거주유형은 결혼한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에 비해 약 2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자가 거주에 비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55.7%나 줄어들었다.
한편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 자녀 가구에서 둘째 자녀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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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한경연 제공] |
보고서는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율,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일련의 부동산 규제 정책, 임대차3법 등이 시행된 이후 현재 서울 지역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월세 매물 비중이 전세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늘리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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