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아파트 주민 하자민원 신속처리에 주력해야"
호반건설 “180건은 하자분쟁조정신청건수... 기각·각하”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올 들어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베르디움'으로 유명한 호반건설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신청 건수(하자신청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한다.
상위 20개 건설사 중 하자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호반건설주택으로 총 19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위 건설사의 연간 신청 건수(201건)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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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호반건설 관계자는 “하자신청건수가 아니라 ‘하자분쟁조정신청건수’가 정확한 표현”이라며 “박상혁 의원의 주장대로 하자가 194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자분쟁조정신청건수가 194건이다. 접수 건수는 실제 하자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분쟁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체 하자분쟁조정신천건수 194건 중) 180건은 하자가 아닌 사항을 가지고 집단 접수를 한 것으로 이미 기각·각하 통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자분쟁 건수 2위는 엘로이종합건설(98건)이, 3위는 GS건설(94건)이 차지했다. 4위는 두산건설(88건), 5위는 유승종합건설(87건)이다.
이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2016년 3880건에서 2017년 4089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 3818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엔 다시 429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자판정 비율은 2016년 49.7%, 2017년 37.0%, 2018년 46.5%의 수치를 보이다 2019년 51.7%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하자판정률은 56.9% 수준이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된 하자신청 건수는 1만8657건, 하자판정 건수는 8896건이다.
박 의원은 “하반기부터 새로운 하자판정기준이 도입돼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도 마련되는 만큼, 정부와 조정위도 아파트 주민의 신속한 하자 민원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민원성 하자분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지만, 아파트를 많이 짓는 업체일수록 하자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발생건수만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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