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전경련 ＂한일 무역분쟁 시 양국 피해 누적＂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일본 수출규제에 한국이 맞대응하면 양국 모두 경제 손실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제를 발굴해 양국이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양국간 피해 규모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다. 여기에 한국이 반도체 및 관련 부품 수출규제로 대응하면 GDP 감소폭이 한국은 3.1%, 일본은 1.8%로 커진다. 일본도 충격을 받지만 한국 손실도 확대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되면 한국의 GDP 손실폭은 4.2∼5.4%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에 나서면 양국 모두 GDP가 평균 1.2%포인트씩 추가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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