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서 나눈 시장안정화 대책들

홍남기 "증시수급 안정책, 공매도 규제 등 가용수단 동원"
이주열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하면 통화정책으로 대응 고려"
최종구 "주식 공매도 규제 충분히 검토…언제든 시행 가능"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하기 위해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됐다.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금유이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관련해 숙의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는 그간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던 회의체였지만 이날 회의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당국 수장들로 참석자를 격상했다.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17년 9월 4일이후 처음이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한 ‘블랙먼데이’에 이어 그 이튿날에도 충격이 끊이지 않으며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졌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연일 급등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금융 당국의 수장들이 긴급히 회동한 만큼 이들 사이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시장과 언론의 관심은 지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에 중첩돼 나타난 결과"라며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용 수단으로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들으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식 공매도 제도 강화 방안을 언제든지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를 뒷받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와 협력하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다"고 현 상황을 점검한 뒤 "국내적으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투자 부진 및 기업실적 악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미 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감시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 등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해나가겠다"며 "대외여건이 어렵지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반기 투자, 수출 등의 회복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대내외 리스크 때문에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4천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흔들림 없는 통화 관리로 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대외여건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협력하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한 양호한 대외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 중인 대책은 회의 직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최 위원장은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묻는 말에 "단계별 조치 등은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다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큰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은 검토를 충분히 했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 '증권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에 이르기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신속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정책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금융위 수장이 확인한 것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얻는 주식 매매기법이다. 증시가 안정적일 때는 순기능이 있지만 불안정할 때는 주가 폭락 등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금지된 바 있다. 다만 비금융주의 공매도는 2009년 6월 재개됐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2011년 8∼11월 다시 일시적으로 금지됐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2013년 11월에야 풀렸다.

금융위기 때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다른 일부 국가도 공매도를 금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우리나라 환율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로 작동한다"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과 관련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 방향으로 급격히 쏠리면 파인튜닝 차원에서 정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돼 있다"면서 "정부의 시장안정 조치는 그런 차원의 조치를 말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작년부터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고, 실제로 3월에 (개입내역을) 공개했다"면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지적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환율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24시간 경계심을 갖고 엄중한 인식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율시장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시장이 불안해지면 정부는 준비된 계획에 따라 불안 심리를 완화할 수 있는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계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상황이 와도 일본계 자금이 여신시장이나 채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정부의 대처역량 등을 따져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시장변동성과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 증시에서 일부 미약하게 자금 유출이 있었다"면서 "정부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는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 총재는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통화 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다만 "금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급한 것에서 변화가 없다"며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며 이 자리에서 추가 인하 여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

앞서 한은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긴급히 모여 회의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현재 한국 금융시장의 위급성을 대변한다.

위기에서 나오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투자자의 심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과연 이날 수장들의 회동이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지, 또 공매도 제한 등의 정책 수단을 쓴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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