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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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⑪ 광업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판단 지침
전찬오 2022.07.31
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근골격계 질환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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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⑲ 전보 스트레스와 간암 사망 간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2022.07.24
오늘은 올해 5월 17일에 선고된 행정법원 2019구합74973 판결을 살펴본다.전보 스트레스로 간암 투명 중 사망한 재해자에 대하여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재해자(이하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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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③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의 산재 신청 가능 여부
현은진 2022.07.17
올봄 코로나 대유행을 겪은 뒤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은 여전하다.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유족은 이것이 산재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코로나 감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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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⑤ 너 고소!! 어떻게 하나요
이기윤 2022.07.11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당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생은 실전이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경우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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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⑰ 산재 불승인 시 피재근로자의 권리구제방안
곽은정 2022.07.03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공단은 그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처분을 내린다. 모든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승인처분을 받지는 못하는 만큼,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근로자의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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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⑩ 간질성폐질환의 증상과 산재 인정시 보상 내용
전찬오 2022.06.28
이번 시간에는 간질성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간질(interstitium)이란,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폐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모세혈관 외에도 폐포 상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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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⑱ 거래처 접대 회식 후 사망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2022.06.20
오늘은 최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살펴본다.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회식을 마치고 자택에 돌아와 숨진 재해자(이하 ‘망인’이라 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카드 관련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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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②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현은진 2022.06.13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업무상 재해에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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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④ 내용증명은 누가, 어떻게 보내는 것일까
이기윤 2022.06.06
내용증명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닥치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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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⑯ 파이프 용접공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곽은정 2022.05.30
분진작업 수행자에게 호발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기도와 폐 실질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여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호흡기질환이다. 직업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리는 고위험군 직종으로는 광원, 할석공, 도장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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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⑨ 폐암에 대한 산재 인정 요건과 보상 내용
전찬오 2022.05.24
광산근로자들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기타 폐질환 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폐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 자체에서 발생하거나(원발성 폐암)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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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⑰ 고혈압 악화 심근경색 사망 사례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단
김태윤 2022.05.16
오늘은 2007년 4월 18일에 선고된 부산지법 2006구단1924 판결을 살펴본다.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이다.재해자(이하 ‘망인’이라 함)는 2001년 5월 1일부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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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현은진 2022.05.11
“용접공으로 15년 간 일하다가 4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3년이 지나면 산재신청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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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③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받을 수 있을까
이기윤 2022.05.04
“일하다가 다쳤는데 이런 사건으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받는 것 아닌가요?”“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요.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너무 괴로워요 원금과 이자는 당연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요.”손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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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⑮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곽은정 2022.04.25
뇌출혈이란 뇌혈관이 터져 출혈이 생기는 상병으로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없이 발생하는 자발성 뇌출혈로 구분된다. 외상성 뇌출혈은 주로 낙상하거나 물체에 부딪히는 등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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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⑧ 진폐증 유족급여와 일반 유족급여 지급의 다른 점
전찬오 2022.0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종류에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다.유족보상연금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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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⑯ 야간경비원 업무와 뇌경색증등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2022.04.04
오늘은 2022년 2월 11일에 선고된 대법 2021두45633 판결을 살펴본다.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이다.재해자(이하 ‘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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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빈 노무사의 노동자권리 알아보기]③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과 절차
류수근 기자 2022.03.28
한국은 조선업, 자동차업 등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의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뤘고 그 성장의 기반이 되는 베이비붐 세대, 특히 생산직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의 정년 도래와 함께 최근 퇴직자들의 근골격계 질병 발생이 사회적 이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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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② 승소 시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
이기윤 2022.03.20
변호사일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의 다종다양한 고민을 듣게 됩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을 오시는 대부분의 상담객들은 소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해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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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⑭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악성중피종이 발병한다면
곽은정 2022.03.13
석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가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이 발병한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하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석면에 노출되어 발병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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