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긴급상황실 개소, 의료개혁위 TF 가동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사법처리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3.1절 연휴기간 중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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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총 78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9438명의 83.2% 규모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1만2350명) 대비로는 63.6% 규모다.
지난 28일 294명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왔고, 29일에도 294명이 추가로 의료현장에 복귀했다. 이틀간 565명이 추가로 복귀했지만 정부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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