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금투세 폐지, 증시 장기적 호재? ＂단기 모멘텀에 그칠 수도＂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숙원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론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이 갈리고 있다. 

증시 상승세를 타고 개인투자자 장기 수급이 늘어날 것으로 진단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자본 유출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코스피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등의 영향으로 2% 가까이 올라 2580대를 회복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582.96)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장을 마쳤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3.43% 급등하며,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된 모습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금투세 시행에 따른 수급 이탈 우려로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중장기 관점의 국내주식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이번 금투세 폐지로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금투세 폐지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심리적 회복 효과가 단기적일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자본 유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도 있다.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탈(기초체력)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이벤트는 단기 모멘텀(상승 동력)에 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투세와 증시 회복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특히 야권에 대한 정치 신뢰도에는 금이 갔다는 반응이 나온다. 아울러 상법 개정 등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당위론이제기된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2020년 증시와 유예된 2022년을 비교해 봐도 아무런 영향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연한 조세원칙인 '소득원천설'을 스스로 저버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해당 이슈가 개인투자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잠시 증시가 오를 수 있지만, 흐름은 단기적일 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는 '절대 반지'가 아니다"며 "주주 권리 향상을 위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코리아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해도 시장 왜곡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4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12종의 코리아밸류업 ETF와 1종의 상장지수증권(ETN)이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개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밸류업 ETF와 삼성증권의 '삼성 코리아 밸류업 TR' ETN은 모두 5110억원 규모다.

김영환 연구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이유는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하면서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요구한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