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1조원 규모 민생대책 발표...돼지고기·식용유·밀가루 등 수입 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0% 할당관세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31 0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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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0.1%p↓ 효과"...0% 할당관세 적용하면 수입 돼지고깃값 최대 20%↓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6만원 안팎 5G 중간요금제 도입
1주택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1→2년
청년·신혼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돼지고기·식용유 등 식품원료에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커피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한다.

6만원 안팎의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도입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을 6개월 연장한다.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추진한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조1천억원 상당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먼저 민생안정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정확보가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의 민생 사업들은 1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해 2조2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유가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해 확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이미 발표한 대로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이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의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수입단계에서는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근채류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18.4~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된다.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렇게 되면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가 생긴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비용을 경감한다.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 고시환율로 시중은행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수준이다.

▲ 정책시행시 예상 효과. [기획재정부 제공]

식료품비 인하를 위해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는,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2023년까지 면제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들이 해당된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을 600억원 확대한다. 최근 가격상승 품목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생산단계에서는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포인트(p)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밀가루 가격의 경우 정부가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을 초소화한다. 또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를 지원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로 인해 개인과 법인의 식품제조업·외식업 우대공제한도를 현행 40~65%에서 50~75%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액이 15% 내외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 2억원, 농산물구입비 1억5천만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166만원 증가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또 어민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할 예정이다. 기준단가(리터당 1100원) 대비 초과분의 50%를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한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기존 대출자의 전환대출(3.9~5.8% → 2.9%)을 시행한다.

▲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기획재정부 제공]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 100만원 한도)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개소세 감면 이전에 비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실부담액이 출고가액의 최대 2.3% 인하된다. 출고가 4천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낮아진다.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0∼12GB(기가바이트)는 5만5천원, 110∼150GB는 6만9천∼7만5천원으로 이분된 현행 요금제 구조에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새롭게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민생대책에는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 보유세 관련 개편 추진 사항. [기획재정부 장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재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주요 과제 추진 일정. [기획재정부 제공]

거래 측면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지역 3주택·비조정 4주택 이상은 12%) 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춘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재 60~70%에서 3분기에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시장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해 함께 이겨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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