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포함 세액공제 요구…고용·부품 생태계'연쇄효과' 기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자동차산업 노동계를 대표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4개 단체는 23일 자동차회관에서 노·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해 정부와 국회에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
| ▲노·사 공동 건의문을 들고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KAMA] |
이번 공동건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공세 심화와 각 국의 자국 제조업 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업계 노·사 간 첫 공동 대응이다.
현장에는 KAMA 정대진 회장과 KAICA 이택성 이사장이, 노동계에서는 금속노조 김병철 부위원장과 금속노련 장재성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노·사는 건의문에서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이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 직·간접 고용 156만 명, 연간 수출액 931억 달러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산업이며, 소재·부품·배터리·반도체·소프트웨어·AI 등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일본·EU(유럽) 등 주요 경쟁국들이 세제혜택과 관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국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기반 약화와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통해 반도체, 전기차, 그린철강, 그린화학, SAF(지속가능항공유) 등 5대 전략 분야 대상 생산·판매량에 따라 세액공제을 해준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의거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어, EU는 기업에 따라 17~35.3%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전기차 생산 확대를 통해 공장 가동률 제고, 국산 부품 사용 증가가 기대돼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촉진,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금속노조 김병철 부위원장은 “글로벌 위기 앞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와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금속노련 장재성 부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로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중소 부품사 노동자들까지 아우르는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KAICA 이택성 이사장은 “국내 생산기반 약화는 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안정과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 생산 기반 확보가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KAMA 정대진 회장은 “대한민국을 미래차 강국으로 만들고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지켜낸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결단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