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주와 대기업이 출발선상 같다면 불공정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인물이 중소기업의 옴부즈만이 되다니,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차관급) 선임이 중소기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두 가지 영역 모두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성격과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중소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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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움부즈만 임명식 뒤 나란히 선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최승재 신임 움부즈만 [사진=연합뉴스] |
21일 정부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중소기업 움부즈만에 최승재 전 국회의원이 20일 위촉됐다.
중기 움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과 경영 애로를 건의받아 개선을 추진하는 독립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4년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해 초대·2대 회장을 지냈다.
그는 오랜 기간 소상공인 업종과 관련 단체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인물로, 현장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기업 갑질 사건 피해자 구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일찍부터 국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권익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소상공인의 문제 태반은 경제 시스템 구조상에서 비롯된다. 대다수 근로자는 특근까지 해도 연봉 3000만원을 넘기기 힘들다. 이런 연봉으로는 자녀들의 성장과 비례해 커져가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생계형 창업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년에 85만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폐업을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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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특별법안 마련 촉구를 위해 노숙투쟁하던 당시의 최승재 움부즈만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
최 옴브즈만은 과거 이를 지적 “1개 업체에 딸린 직원의 식구들까지 치면 1개의 광역시가 사라진다”며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 시 진입장벽을 높이는 법안”을 촉구했다. 그 결과 네이버 등이 소상공인 영역까지 파고드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었다.
최 옴브즈만은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원 임기 동안 카카오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그는 청년 실업 문제 해법중 하나로 창업을 언급하며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지만, 창업은 다르다. 이런 젊은이들을 위해 적어도 대자본에 의한 불리한 싸움은 피하게 하고 싶다”며 공정경쟁의 핵심을 짚었다.
최 옴브즈만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주등은 대자본을 이길 수 없다. 애초부터 불합리한 경쟁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취한다.
최 옴브즈만은 과거 “소상공인과 연관된 종사자수는 2000만명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이 이 2000만명을 고용할까? 작은 호수가 죽으면 강물이 죽고 바다도 죽는다”며 모두의 공생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런 이유로 그를 아는 지인들은 대기업을 육성하는 데 골몰하는 정책이 아닌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변화의 바람을 이끌 것을 그에게서 기대한다.
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협력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최 옴브즈만은 두 집단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다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최 옴브즈만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온 만큼,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그러나 그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와 성장 단계, 그리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옴브즈만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최 옴부즈만은 “9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권익신장과 중소기업의 활력 증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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