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에 임명장 수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4 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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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지연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 넘기자 임명
尹 “세정 업무,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 김창기 임명”
대통령실 "국회가 청문회 소임 다했으면…아쉬운 마음"
민주, ‘청문회 패싱’ 임명에 “국회·국민 무시 독주”
尹, 박순애·김승희 관련 해선 “상당시간 기다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건넨 뒤 기념촬영을 했다.

이로써 김 청장은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가 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출근길에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 청장을 임명한 데 대해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 하는데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인사청문회를 해서 임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오히려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기한인 10일까지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자 전날 그를 임명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대통령 대변인실은 13일 오후 5시 30분께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김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 청장을 임명한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회를 무시한 독주를 즉각 멈추라”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 대통령은 국회 공백상태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하고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세무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근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 및 기획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장 임명은 일단락됐지만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물밑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 “일단 상당 시간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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