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대 은행 524조6207억원으로‘역대 최대’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은행권이 비로소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줄이기 정책에 속속 동참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자체 심사기준을 깐깐하게 강화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2월부터 다주택 보유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해주기로 하는 등 대출심사를 강화한다.
 |
| ▲은행권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줄이기 정책에 속속 동참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
종전까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한도이상 대출을 받기는 불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또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MCI(모기지신용보험)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MCG(모기지신용보증)대출인 TOPS부동산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MCI·MCG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종전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까지 대출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사라지는 셈인데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심사 및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에서 세대원을 포함한 2주택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전세자금 반환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앞으로도 허용된다.
우리은행은 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MCI·MCG을 비롯한 보증보험 가입을 금지하면서 실질적인 가계의 대출 한도를 줄였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으나 최소 수천만원 가량의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전언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취급 기준을 바꿔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한 대출공급을 중단했다.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물건의 소유권 보전이나 이전 조건에 대한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 전세권·가압류 등 권리 침해 말소와 함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신탁등기 말소를 포함한 조건에 따라 이뤄졌던 대출 역시 제한돼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 회장단과 은행장들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줄이기를 당부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주담대 등 심사강화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은행들 입장에서 급증한 대출수요에 역행하는 조치를 위해 연관상품의 취급 중단이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담대 증가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달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이 올해 들어 월 기준 최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총 524조6207억원으로 10월말 521조2264억원에서 불과 한달도 안돼서 3조3943억원이나 급증했다. 증가 폭만 놓고 보면 지난 10월 월 기준으로 3조3676억원을 넘어 올해 들어 나타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앞서 2021년 10월 3조7988억원을 기록한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기도 하다.
이는 일시적으로 주담대 금리의 인상 기조가 멈칫하는 사이 수면 아래 있던 대출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주담대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져 월말까지 1주일새 월 기준 4조원까지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는 대출금리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 하락 때문에 지난 23일 기준 3.82∼6.22% 구간으로 내렸다. 같은 시점에 집계된 변동금리의 경우 4.63∼7.13%로 고정·변동금리간 격차는 최소 0.81%P에서 0.91%P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편 급증한 가계대출 수요에도 은행들이 가계부채 줄이기에 동참해 주담대 취급 규모를 줄이거나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과연 어떤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