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돼 26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FIU(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합수단은 각 기관 조사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코인 발행·유통하는 업체와 시장 관계자 등의 불법 행위를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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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돼 26일 공식 출범했다. 가상자산 자료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명백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상장폐지 코인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가격 변동성이 큰 코인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합수단 산하 조사·분석팀은 코인 발행·유통업체의 건전성 분석과 함께 이상 거래를 추적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한다. 수사팀에서는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확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다.
특히 가상자산 범죄를 수사하는 초기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고 추징·보전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지게 된다. 또 검찰의 수사 역량에 금융·조세당국 등 각 기관에서 보유한 노하우를 활용해 코인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014년 가상자산거래소가 국내에 처음 등장한 뒤 코인 시장규모는 10년만에 시가총액 19조원, 1일 평균 거래규모도 3조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이 와중에 코인 상장비리와 시세조종을 포함한 각종 불법 행위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검찰과 FIU 등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1050종의 코인이 상장 폐지되고 1010종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코인 시장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참고로 작년말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코인은 625종으로 거래소 한곳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코인은 389종으로 전체의 62.3%에 이르고 있다.
단독상장 코인들 중 실체가 불분명한 시가총액 1억원이하 코인은 132종이며 단독상장 코인의 경우 상장 폐지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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