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제도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을 총괄하는 허브리츠(“모리츠”) 자산관리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로서, 그 실질적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자산관리회사(AMC)가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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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임대리츠사업 “모(母)-자(子)리츠” 운영구조 개요 [개요도=주택도시보증공사] |
정부는 효율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운용을 위해 “모(母)-자(子) 리츠 구조”를 도입하고, “모리츠” 관리를 LH에 위탁해 왔으나, 기금이 출자한 “모(母)리츠”가 각 사업별 “자(子)리츠”에 재출자해 총괄관리 한다.
전년도 'LH혁신방안'등에 따라 그간 LH가 수행하던 “모리츠”자산관리업무를 HUG가 새롭게 전담하게 됐다.
HUG는 2015년부터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융자 및 보증지원을 심사·관리하며, 2021년 말까지 202개 사업장, 약 15만 세대에 대해 17조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는 등 “공적 재원 지원기관”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HUG는 기존 기금 전담운용과 함께 모리츠 자산관리업무도 더불어 수행함에 따라, 임대리츠사업 원스톱(One-Stop)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모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사전협의 절차와 기금출자 심사를 통합한 원스톱(One-Stop) 심사로 신속성을 제고하고, “자리츠”에 대한 “모리츠” 의결권 행사 시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심사 및 사후관리 전 단계에 걸쳐서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스톱(One-Stop)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모리츠 업무 착수 및 원스톱(One-Stop) 제도개선은 임대리츠사업 허브(HUB)로 발돋움하는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사업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민간임대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 중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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