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에이플러스에셋·한화랩·미래에셋 등 도전 거론
입법 윤곽 지켜봐야..."시장 활성화 기대 or 부작용 우려"
판매수수료 관련 갑론을박...국회입법조사처 "소비자보호우선"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금융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판매 전문회사'제도가 실제로 도입 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산규모가 있는 일부 대형·중위권 GA사들이 벌써부터 설립 도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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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 도입에 대해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대형, 중소형GA사들의 설립 도전 하마평도 무성하다. [사진=각 사, 메가경제 편집] |
15일 보험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보험대리점(GA협회)는 금융당국,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과 함께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해 개혁논의에 한 창이다. GA협회는 당초 올해 1분기 안에는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등 혼란한 시국으로 인해 연내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GA협회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와 관련돼 개혁회의에서 계속 논의 중이다"라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개혁신당 의원 등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제도화 도입에 대한 내용을 추진 중이다. 올해 안에는 꼭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입법화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벌써부터 GA업계안팎에서는 대형 GA 및 중위권 자회사들이 설립 도전 채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GA 상장사들인 인카금융서비스와 에이플러스에셋 등이 공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해 11월 내부 비전 선포식에서 천대권 대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한 상태다.
최근에는 투자자문사 헥사곤파트너스, 대출중개법인을 인수했다. 이는 인카금융 판매전문회사 전환 뒤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으로 알려진다.
인카금융서비스는 현재 1만6000여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로서 지난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3964억원, 영업이익 39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반기와 비교해 매출은 61.8%, 영업이익은 98.9% 증가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업계 규모 3위에 있는 대형GA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설계사 5443명으로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9%(84억원) 증가했다. 이중 보험판매수입수수료는 3261억원으로 41.6%(958억원)로 집계됐다.
이밖에 한화그룹 금융계열 중 한화생명 자회사인 한화라이프랩·미래에셋생명 자회사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이 설립도전에 채비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기준 매출이 월납보험료 기준 18억9000만원을 달성해 중위권 자회사GA 중에선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다.
한화라이프랩은 지난해 12월 초 내부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에 나선다는 선포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화생명 자회사 중 오래된 GA사이며 최근 설계사 확대 및 GA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11월 기준 생보 10억2,000만원, 손보 2억8,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합산 매출이 1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소속설계사 수는 2890명이다.
그러나 거론되는 업체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채비 설과 관련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들 업체들은 “아직 입법화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 상황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GA협회는 미국, 일본 등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 사례를 필두로 해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선진국은 지난 2009년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도입했다.
김용태 GA협회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올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입법 추진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GA협회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마련과 정보공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GA 시장의 리쿠르팅 문화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원수보험사에 대해 사업비 협상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판매자 손해배상책임과 금융당국의 영업규제 준수 의무를 지는 GA를 말한다.
GA협회와 금융당국 계획데로 국회 입법이 통과될 시 GA는 보험뿐 아니라 금융상품 펀드 등의 취급이 가능해져 금융사 역할에 준하게 된다.
GA업계와 보험업계에서는 GA사들을 판매전문회사로 인정하는 입법추진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GA가 전통보험사처럼 금융사로 전환되면 GA사들도 보험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져 판매채널 측면에서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다. 그러나 중소형 GA사들과의 경쟁 양극화 증가, 설계사들 간의 판매수수료 시책 변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판매운영 리스크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부각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GA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 분급 기간 확대와 정보 공개 의무화는 업계에 새로운 부담을 더할 수 있다"며 "특히 중소 GA의 경우 사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보험개혁회의 논의 안건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상정됐다. 이후 11월 금융당국은 GA업계와 함께 실무자급 회의를 열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이후 올해 1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 확대(최소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 집행(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 적용 ▲적정 사업비 부과·관리체계 구축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 시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 제공 등 사안을 골자로 한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GA업계와 의견을 경청한 뒤 입법영향분석조사를 마쳐 설계사들의 판매수수료 시책 및 소비자보호방안 강구 등에 주력해 살피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이 겹쳐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살펴보고 있다"라며 "소비자보호방안이 우선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보완이 있는 지 등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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