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비축 확대로 원자재 수급 안정화 추진...공공요금 감면 지자체에 인센티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5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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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불안 시 정부비축물량 공급…45억원 할인쿠폰 지원
이차전지·자동차 등 사용 알루미늄 스트립, 캐스팅얼로이에 할당관세 0%
국제곡물 수급 등 상시점검...올해중 안정적 수급 중장기 방안 마련
담합 엄정 대응, 독과점분야 경쟁촉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적극 병행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주력산업 핵심품목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비축확대 및 방출 등을 통한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알루미늄 스트립, 캐스팅얼로이 등 이차전지·자동차 관련 품목에 대해 5월부터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알루미늄 스트립에는 8%, 캐스팅얼로이에는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곡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할당관세·비축 확대로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식용유를 고르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또, 원자재 수급에 따라 6대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올해 목표 23만톤에서 25만톤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 등 방출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경제안보 핵심품목(구상흑연, 활성탄, 무수불산, 부탄다이올, 황린, 중조, B-Flux)과 요소를 대상으로 비축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다른 품목의 신규 비축도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

비철금속의 외상 방출한도(30억→50억원) 및 외상·대여기간(9→12개월) 확대 특례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할인방출 시 소기업 물량 별도 배정을 통해 영세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출한도 확대(3배) 및 외상·대여 금리 우대할인(0.5%포인트) 등을 적용하는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수는 지난해 9개사에서 올해 15개사로 늘린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의 경우 개별업체 방출 구매한도는 주간 50톤에서 150톤까지 가능하다.

국제곡물의 경우도, 세제·통관·비축지원 등 수급안정 노력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산 수입곡물 중 사료용 옥수수 및 식용옥수수에 대해 대체입찰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사료용 밀은 23년 1월분까지, 옥수수는 올해 9월분까지, 식용옥수수는 올해 8월분까지 계약물량을 포함해 확보했다.

정부는 루마니아산 추가 계약으로 수급 우려가 일부 완화된 식용옥수수는 식품업계와 대체 원료(예: 설탕) 사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루마니아산 식용옥수수는 지난달 27일 3만5천톤의 도입 계약을 이미 확정했으며 추가 물량을 계속 확보중이다.

사료용 밀·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겉보리, 소맥피 할당물량 증량 절차도 4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제 곡물(밀·대두·옥수수)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을 활성화하고, 우크라이나산 수입곡물 중 통관서류가 미비한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외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통해 대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곡물 수급 및 국내 업계 재고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곡물가격 변동과 국내 수급상황도 매일 관리하며, 국제곡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올해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할당량 증량과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가공식품 및 외식 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와 조제땅콩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이달 중 늘리고, 가공식품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감자는 올해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또,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이 급등한 옥수수(3→0%), 설탕(30→5%)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 말까지 계속 운용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비축·방출 등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할인지원도 지속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4월에도 계속 지원(45억원)하고, 수급차질 우려 시 배추·무 등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주요 독과점분야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도 적극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은 가격·수급의 불안이 발생하면 정부비축물량 등을 도매시장을 통해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유통업계와 협력해 돼지고기 자체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속한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재입식 자금 지원도 이어나간다.

수산물은 어한기(2~7월) 공급감소에 대비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6종)의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할 예정이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명태의 경우 민·관 합동 도·소매가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수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이달 중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45억원 수준으로 지원(20% 내외 할인)하고 이와 연계한 업계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생계비 절감도 꾀한다.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추가 지원방안의 마련을 추진한다.

요금감면 등 물가안정에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23년 200억원) 등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격 담합 엄중단속과 시장분석·규제개선 노력을 병행해 시장질서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가격담합에 대해 엄중 단속·처벌하고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정보교환합의 담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독과점 분야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분석보고서 분야를 조속히 확정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 시장분석 분야를 확정한 후 민간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1차(7월) 및 2차(12월) 시장분석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수회복 시 가격인상이 우려되는 분야의 진입·경쟁규제와 공공계약 관련 규제 등을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부는 올해 상반기에 자발적 수수료 인하 유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대상 수수료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수수료 책정·운영상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공정위 모니터링도 철저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문제는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물가상승 제어를 통한 안정적 경제운용이 종국적으로 모든 경제주체의 윈-윈(win-win)의 길이므로 정부 총력대응에 더해 가계, 기업들도 함께 힘모아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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