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열어 기준금리 3.5%로 5회 연속 동결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8-24 10:32:59
물가 잡기·가계부채 관리보다 경기부양 최우선 판단
성장률1.4%·내년 2.2%에 물가3.5%·내년 2.4% 전망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3.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해 4·5·7월에 이어 5번째 3.5%로 연속 동결됐다.


우선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여전히 불안한 국내외 경기에 초점을 맞춰 기준금리를 결정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환율 방어문제 등 금리인상 요인들보다 경기부양과 경제성장률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한국은행이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3.5%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4%, 내년에는 2.2%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올해 3.5%, 내년에는 2.4%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중국 부동산발 리스크를 포함해 미국 FRB의 추가 긴축통화정책 가능성이 복병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금통위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며 부실화되고 달러/원 환율도 급등하면서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데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최근 중국발 리스크로 경기회복이 더뎌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금리 수준에서 국내소비·투자 상황을 더 지켜보고 금리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은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직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민간소비는 물론 수출·수입, 투자 및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했다.

더욱이 중국 부동산발 리스크 확산과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거론되며 올 하반기 경기 반등세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은은 가계부채·환율·물가 등 금리인상 요인 때문에 선뜻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도 힘든 것으로 파악된다.

현 기준금리 유지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가 인하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급격한 증가세와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일시 줄었다가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으로 3개월새 9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5.25에서 5.50%까지 현 미국의 기준금리와 금리 격차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역대 최대 수준인 2.0%P의 금리차는 물론 달러/원 환율도 최근 9개월만에 1340원대까지 상승해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중장기 수출경쟁력에 미칠 영향도 걱정거리다.

또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2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돼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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