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하루 앞…국민 반대청원 2만5천명 돌파, 소비자 목소리 외면 논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4:54:04
국민 청원 참여자 2만5천명 넘어서... 상임위 회부 요건 5부 능선 넘어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새벽배송 금지’ 논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국민들의 반대 청원이 급속히 늘고 있다. 27일 기준 새벽배송 금지 반대 국민 청원 참여자는 2만5천명을 넘어섰으며, 청원 게시 2주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부 능선을 넘어선 상태다. 

 

새벽배송 금지가 논의되는 사회적대화기구 회의는 28일 예정돼 있지만, 정작 소비자와 택배기사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는 배제됐다.

 

▲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자가 25천명을 넘어섰다. 


이번 청원은 주로 워킹맘과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원 작성자는 “늦은 밤에 준비물이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새벽배송 덕분”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특정 단체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원 링크를 공유하면서 참여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원이 내달 13일까지 5만명을 채우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 상정, 법안 제정, 제도 권고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은 워킹맘, 출근 준비 중인 가구, 소상공인 등 2,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새벽배송 수요가 높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사에 따르면, 새벽배송을 이용한 소비자의 98.9%가 향후에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소비자 편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반면, 민주노총은 새벽배송의 심야 구간(0~5시)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배송 품목 축소 등 소비자 편익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와 일부 택배기사들은 “새벽시간은 교통 체증이 없고 업무 효율이 높아 선호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작 논의 기구에서 당사자 의견은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열릴 제3차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 쿠팡·컬리·CJ대한통운 등 택배사,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소비자, 택배기사, 소상공인 단체는 참여 대상이 아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비노조 택배기사 단체 대표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장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 등 일부 단체는 “논의 당사자의 경험이 배제되면 결정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택배기사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으며, 심야 배송 선호 이유로 ‘교통 혼잡이 적고 엘리베이터 사용이 편함’(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수입이 더 좋음’(29%), ‘주간에 개인 시간 확보 가능’(2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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