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손보사·계약자·노조 등 입장 달라 "정리 쉽지 않아"
감액이전 가능성도..."부실 책임 소비자에 떠넘겨선 안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당국이 수차례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의 정리방안으로 대형보험사로 '계약이전'을 고려하는 가운데, 보험사·가입자·설계사·노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가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MG손보 가입자들이 ‘온전한 계약조건 보장’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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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수차례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의 정리방안으로 대형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을 고려하는 가운데, 보험사·가입자·설계사·노조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가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온전한 계약조건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연합뉴스] |
MG손보 가입자들은 지난 16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입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입자들이 원하는 MG손보 문제의 해결 방법은 100% 계약이전이다. 이날 집회에 모인 가입자들은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는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은 채로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라며 “고객의 권리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피해당사자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외쳤다.
다만 계약이전 방식을 두고 이를 대형보험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MG손보의 전체 계약 약 90%가 장기보험 상품으로 구성돼 있고, 복수 보험사에 계약을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전산 시스템 이전 비용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MG손보의 계약을 이전 받는 보험사의 특성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비갱신형 등 보험사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서 부실을 전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봤다.
감액이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감액이전은 가입자의 계약을 기존 보험사에서 타사로 넘기되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일부 줄여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가입자들의 온전한 계약조건 보장 요구에 반해 반발을 낳을 수 있다.
노조는 계약이전을 원치 않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장기보험 상품이 적은 중소형 보험사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MG손보를 인수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사 측은 메리츠화재로의 재매각을 요구한다. 당국이 계약이전을 추진할 경우 관리 책임자가 별도로 생겨 잔여 수수료를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이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청산과 계약이전, 제3자 인수 등 여러 선택지 중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에 떠넘기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를 고려한 방안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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