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엽의 입시포인트] 수능공화국으로 변질된 대한민국 입시… 해결방안은 있는가?

메가경제 / 기사승인 : 2024-01-29 16: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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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편집국] 2024학년도 수능에서 재수생의 비율은 28년만에 최고치인 35.3% (17만 7492명)를 기록했다. 

 

작년의 경우에는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물수능에 대한 기대감으로부터 비롯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수능 선발인원 40% 고착화가 우리 교육을 수능 공화국으로 변질시켰다. 

 

▲대한민국은 수능공화국이다.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말이 익숙하게 사용될 만큼, 학생 및 학부모 역시 재수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지 오래다.


‘2025학년도 수능 전망 : 재수생 비율 역대급’

전문가들은  의대정원 및 무전공 선발 확대의 기대감으로 인해  2025학년도 수능에서 역대 재수생 비율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교육 시장도 이에 발맞춰 학원 신규 개원 및 확장 뿐만 아니라, 조기선발반을 운영하는 등 재수생을 타깃으로 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월 의대 증원 규모가 최종 확정 발표되고, 대학별로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발표하는 4월 이후에는 상위권 대학 진학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반수생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금년도 수능은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사교육시장을 확장시키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의 선택권 vs 공교육 파괴의 주범

‘조국 사태’ 이후 여론을 잠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요 대학 40% 선발을 의무화시킨 것이 결국 수능공화국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 수능은 다양한 입시전형 중 하나로 학생의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를 제공하고, 어떤 전형들보다 사교육의 개입을 철저히 막고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능은 사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전형으로 변질됐다. 서울 주요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의 대다수가 강남의 유명 재수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지 오래됐으며, 이들 대다수가 소득 상위 계층이라는 사실이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수능으로 인한 공교육의 붕괴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다. 과거 학군지역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후 수능을 준비하겠다고 자퇴하는 학생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지역을 막론하고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학교 수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낮잠을 자게끔 해주는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정시 중심의 입시체계가 공교육을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수능공화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수능선발비율 조정 및 전형방법의 변화

과거 수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최적의 시험이라고 평가받았지만, 현재의 수능은 미래의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한 인재를 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받는다. 수능은 반복적인 학습과 패턴을 토대로 사교육을 받으며, 문제를 잘 맞추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전락했다. 교육부에서도 오지선다의 객관식형태가 아닌 선진국의 서-논술형 문제 출제를 검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고교학점제 시행 등 학생의 진로 및 역량 개발에 목표를 둔 제도 도입이 이뤄진 상황이다. 수능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비정상적인 수능 중심의 교육제도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일차적으로 수능선발비율을 40%에서 25~30%로 줄여야 한다. 선발비율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전형방법의 다변화를 통해 공교육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일례로 서울대와 고려대의 경우처럼, 정시전형에서 내신 및 서류평가에 대한 비율을 20~30%로 늘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능공화국이다.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말이 익숙하게 사용될 만큼, 학생 및 학부모 역시 재수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지 오래다. 사교육 카르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수능을 둘러싼 제도 개편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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