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편집국]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입을 앞둔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 관심있는 사안은 전공자율선택제와 사교육제
로 모델 도입으로 보여진다. 이 두가지 현안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25% 목표로 추진하되,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도 재정지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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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대학 선발인원의 25% 이상을 전공자율선택제로 할 것을 권고하며, 이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대학 및 교수협의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특정학과 쏠림 현상 심화’ 및 ‘준비 미비’ 등의 이유를 근거로 도입 중단 또는 유보를 주장했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여론을 예의주시한 끝에 이번 발표 때 금년도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2026학년도부터는 25% 이상을 선발하게끔 유도하겠다고 결론 내린다.
대학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번 전공자율선택제가 금년도에는 자율적으로 맡긴 것은 최선의 선택으로 보여진다. 남은 기간 동안 인문,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학문 관련 학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무전공 및 자율전공의 확대는 자칫 수시 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전공 및 진로역량에 따른 입시 준비 방향 급격한 변화를 방지할 수 있어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발전특구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사안은 바로 사교육 제로 모델이다. 다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교육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발표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조차도 ‘사교육 영업을 중단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특단적 대책 없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중략)’ 라고 질문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늘봄정책과 유보통합, ai기술을 활용한 교실혁명 및 대학개혁이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밑바탕이 되며, 지방자치에와 연계를 통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답변한다.
해당 정책은 일부 교육 낙후지역 등에는 적용될 수는 있으나 사교육이 발달한 서울-경기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정책으로 보여 진다. 교원 당 관리 학생이 대폭 줄어드는 등의 교육환경 변화와 교사의 질적인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공교육이 사교육을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학생 별 학습진단과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발표에서 이야기 된 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 계획은 올해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주요 정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일선 현장의 교사 및 대학 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작년 초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하여 교육계의 혼란을 자초하는 등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가 금년도에 재현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할만한다. 결국 피해는 학생 및 학부모가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교육시장의 활성화라는 악순환을 자초할 뿐이다. 전공자율선택제, 사교육 제로 모델 시행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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