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없으면 중장기적 대외적 신뢰·안정 기대 어려워”
“국제수지 흑자 유지...지정학적 에너지 가격 영향 면밀 검토 필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 위한 요건을 ‘총요소 생산성’으로 설명하며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총리 후보자 지명 직후 소감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 대통령 당선인과 행정부, 입법부, 국민들과 협조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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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
한 후보자는 이날 국가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로 ▲ 국익 외교와 국방 자강력 ▲ 재정건전성 ▲ 국제수지 흑자 유지 ▲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한 후보자는 네 번째 과제로 꼽은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의 요건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력, 노동력이 확보돼야 하고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 벤처 자본이 공급돼야 한다”면서도, “이것 이외에도 생산력을 높이는 제도적인 생산성의 근본요소, 즉,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가 운영의 제도와 연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평등한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정치는 이러한 총요소 생산성을 낮춘다”며 “깨끗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 갈등은 부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국가가 항상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이어 “저는 새로이 지명되는 총리로서 윤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며 “여기에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협치, 통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성공의 요소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요소 생산성’이란 생산과정 전체의 효율향상을 측정하기 위한 생산 효율성 수치로, 노동, 자본, 에너지, 설비 등은 물론 기술, 노사, 경영체제, 법·제도 등도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두에서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종소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부품산업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과 미·러 등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 북한의 핵 능력 증진 등은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러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화 개방 시장 경제를 다소 변경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방과 세계화의 큰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염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그마한 조정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도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아주 시급하게 해야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GDP(국내총생산)의 100퍼센트 이상을 넘고 있는 가계부채가 일시에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노력도 더 해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강한 국가를 위한 자강 노력을 매우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시에 이러한 자강노력을 하면서 세계 속에서 사랑받는 국가, 신뢰받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국가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한 첫 번째 필수 과제로 ”국익외교, 그리고 국방의 자강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교와 국방에 대해 국가가 온 노력을 기울여서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를 하고, 강한 국방과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인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전염병 대응을 위한 엄청난 재정, 금융쪽에서의 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단기적으로는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정부만이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대외적인 신뢰,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과제인 국제수지와 관련해선 “일정한 수준의 국제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며 “이것이 불안해지면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 문제가 단기적 문제로 그칠 건지, 아니면 우리 경쟁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일정 부분의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가가 신경써야될 문제는 결국 생산력이 높은 국가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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