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금융 면책위원회·일괄담보제도 도입＂

소비자 보호시스템 선진화...파생상품 판매규제 강화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8월에 이어 9월에도 정국의 화두는 온통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논란 일색이다. 양 보 없는 여야의 대결 국면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경제의 화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이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는 장관 임명식이 열렸다. 사상 처음 TV생중계까지 된 장관 임명식이었지만 이 역시 조국 장관 임명이외에 다른 장관들은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장관은 모두 7명이었다. 이중에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이끌 신임 수장도 있었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9일 먼저 취임했다. 그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면책위원회제도와 일괄담보제도의 도입, 포용적 금융,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우선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발생한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 감찰 등에 의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은 위원장은 또 기업이 다양한 유·무형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안착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지식재산권·성장성 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뼈아픈 지적이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일괄담보제도란 기업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권이나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집합적으로 평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고 ‘포용적 금융’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금융접근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늘리고,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채무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DLS 불완전판매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소비자보호에 시스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설명이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시키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가속하겠다"며 "금융산업 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겠다"며 혁신의지도 강조했다.

■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누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경제관료 출신 중에서도 국내외 금융을 섭렵한 전문가로 통한다. 1984년 재무부를 시작으로 재정경제원, 재경부, 기재부를 거치면서 국제금융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다.

은 위원장은 특히 한국 경제가 위기에 몰렸을 때 금융 분야 최전선에서 활로를 뚫는 데 앞장선 인물로 꼽힌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에는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와 청와대 구조조정기획단에서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토대로 금융분야 구조조정을 추진해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2011∼2012년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때는 유럽 재정위기와 사상 초유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 대응했다. 당시 일본·중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도입한 주역이다.

▲ 전북 군산(58) ▲ 행시 27회 ▲ 군산고·서울대 경제학과·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재경부 국제기구과장·금융협력과장 ▲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관·국제금융국장·국제경제관리관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 ▲ 한국투자공사 사장 ▲ 한국수출입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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