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당국 강력한 제도 개선 이뤄내야"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를 거쳐 올해 7월말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는 모두 1816억 5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횡령사고에 연루된 금융회사 임직원은 20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횡령액은 1816억 59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은행 733억 3110만원, 올해 BNK경남은행 562억원 등 초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 기간 전체 횡령사고 금액 중 40%, 경남은행은 30% 수준이어서 두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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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7년간 횡령액이 모두 1816억5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예경탁 BNK경남은행 행장이 지난 3일 562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
연도별로는 ▲2017년 89억8870만원(45명) ▲2018년 56억6780만원(37명) ▲2019년 84억5870만원(27명) ▲2020년 20억8290만원(31명) ▲2021년 156억4860만원(20명) ▲2022년 826억8200만원(30명) ▲2023년 7월까지 580억7630만원(12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리은행,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초대형 횡령 사고로 인해 2년 연속 횡령액수가 수백억 단위로 급증했다. 지난 7년간 사고연루 임직원은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는데 총 11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보험 59명(29.2%), 증권 15명(7.4%), 저축은행 11명(5.5%), 카드 4명(2.0%) 등 순이었다.
횡령액수 역시 은행권이 1509억8010만원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했고 저축은행 169억2180만원(9.3%), 증권 86억9600만원(4.8%), 보험 47억4200만원(2.6%), 카드 2억6600만원(0.2%) 등 순으로 많았다.
더 큰 문제는 금융사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횡령액 가운데 환수액은 224억6720만원으로 환수율이 12.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은행권 전체 횡령액 1509억8010만원 중 7.6%에 불과한 114억 9820만원만 환수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년간 금융당국에서 잇따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횡령 사고는 더 늘어난 만큼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금융권 횡령 사고를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해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역량을 집중하면 안 된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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