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만기 연장, 세제와 고용 지원
[메가경제=이준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피해 규모가 8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판매자 피해 지원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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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와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81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정산일이 임박한 금액까지 합칠 경우, 최종 미정산 금액은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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