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 이틀간 어떤 답변 나왔나...여야, 청문보고서 채택에 엇갈린 평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8 1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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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與 "흠결 없어" 野 "고발 검토"
차녀 일가 펀드 관련 증언 "극히 유리한 조건" vs "김부겸 전화 없었다"
"대북전단 살포는 국민에 위협...법집행 단호해야 한다"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성인지 감수성 부족했다"
"가상자산 거래에 400만명 참여...방관은 무책임"
이재용 사면론에 "대통령께 여론 전달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병수 인청특위 위원장은 7일 밤 청문회 산회를 앞두고 "10일 오후 2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다"라며 "그 전에 두 분 간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과 적격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청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뒤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총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격 보고서 채택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고, 라임펀드 특혜 의혹도 부적절해 보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고서 채택은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 진행된 둘쨋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자녀 일가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이 여야간 최대 장점이 됐다.

특히 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 차녀와 사위, 손주들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테티스 11호'에 특혜 가입한 것인지를 두고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을 빌려 각기 다른 주장을 폈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나왔고,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 인사청문회장은 흡사 라임펀드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김 후보자는 첫쨋날에 이어 이날도 사위가 라임펀드에 가입한 것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경제 활동의 주체가 제 사위인 셈인데 '김 후보자 딸의 가족'이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국민의힘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회계사인 김경율 공동대표는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나'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특혜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해당 펀드가 매일 환매 가능했고 환매 수수료와 성과 보수가 0%였다는 점에서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펀드를 판매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펀드 설정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부탁을 받은 적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장 센터장은 서 의원이 김 후보자 차녀 일가를 '펀드를 환매하지 못해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라고 지칭하자 "그렇다"고 했고, '테티스11호 조건이 다른 펀드보다 낫지 않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도 수긍했다.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도 '펀드를 설정할 때 김 후보자 전화를 받은 적 있나'라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경영진이 전화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선 ”그동안 어렵사리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선, "이건 따라주는 게 맞다"며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법 집행은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큰 마스터플랜을 갖고 촘촘하게 설계를 못 한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은 아프다"고 부연했다.

6일 첫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답변들도 나왔다.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질의에 "400만 명 이상이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무책임하다"며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청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어떻게든 분발하라는 지적도 옳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1∼2일간 휴가 부여를 의무화하는 ‘백신 휴가 의무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백신 휴가를 권고 아닌 의무화로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기존 휴가를 쓰는 것으로 적당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확보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확대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국가를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이 이미 하고 있다"며 "이런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은 계속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1999년에 승진 시, 채용 시 가점 주는 문제는 위헌 결정이 났다"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면론과 관련된 질의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바깥 여론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故) 이건희 전 회장에 이은 '세습 사면'이라며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신년 회견에서 안타깝다고 말씀했다"며 "국민이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문자폭탄'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데 대해 '문자폭탄은 전체주의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한다"며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선, "이웃 나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전 지구를 오염시키는 엄청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태평양 연안의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각종 신상 의혹에 대해서는 ”부끄럽다“며 연신 몸을 낮췄다.

배우자와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기록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과거 저서에서 학교폭력 전력을 고백한 데 대해선 "정말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부른 데 대해선 "성 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는 7일 밤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연합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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