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최정우 부산시의원 후보 “기장군 예산 새는 민간 위탁 종식, 공공 직영화 추진”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역 맞춤형 민생 공약을 둘러싼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이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최정우 부산시의원 기장군 제1선거구(기장읍·일광읍·철마면) 후보는 28일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5호 핵심 공약으로 기장형 반려온뜰인 ‘기장 공공동물보건소’ 신설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외부 위탁 중심의 현행 동물복지 행정을 공공 직영 체제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기 방지부터 의학적 진료, 행동 교정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공공 서비스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무적·실무적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 기장군 제1선거구 최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후보가 '기장 공공동물보건소' 설립 추진 공약을 지지했다 [사진=최정우 캠프 제공]

특히 기장군 전체 예산 대비 0.045% 수준에 불과한 열악한 동물복지 증진 예산마저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후보는 “현행 동물복지 관련 예산 3억 5000만 원 중 무려 60%에 달하는 재원이 타 지역구의 외부 민간 위탁비로 고스란히 유출되고 있다”라며 “유기 발생 원인의 1위가 동물의 ‘행동 문제(47.8%)’임에도 관련 교육 예산이 단 0원이라는 점은 전형적인 원인 무시 행정이자 예산 낭비”라고 강력히 꼬집었다.
 

최 후보가 제시한 대안의 핵심 차별화 요소는 ‘추가 세금 증액이 없는 예산 구조조정’이다. 최 후보는 “매년 민간 대행업체에 지급되던 2억 7000만 원의 위탁비를 공공 직영 센터의 인건비 및 내부 운영비로 직접 전환하면, 군민들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도 즉각적인 직영화가 가능하다”고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
 

인프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공간 기획도 포함됐다. 오는 2027~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철마면 반려문화공원 내에 센터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타 지자체 연구에 따르면, 보호소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공이 직영 운영할 때의 비용편익(B/C) 지표는 1.50으로 집계돼 정량적 경제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이를 바탕으로 최 후보는 ▲기장군 최초 공공 동물보건소 ‘기장형 반려온뜰’ 신설(원스톱 진료·보호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격 도입 및 기장군 청년 중심의 ‘행동교육사’ 일자리 창출, ▲동물보호복지 조례 개정 및 예산 직영화를 통한 행정 투명성 강화 등 ‘3대 핵심 약속’을 규정했다.

▲ 철마면 반려동물공원을 연계한 콘셉트 [이미지=최정우 캠프 제공]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기 4년 뒤인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할 구체적인 핵심성과지표(KPI)도 전면에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유기동물 입양률 50% 이상 달성 ▲연간 유기동물 발생 건수 200마리 이하로 축소 ▲연간 500가구 이상의 행동교육 수혜 확대 ▲연간 1000건 이상의 공공 진료 서비스 제공 등을 공언했다.
 

최정우 후보는 “이번 공약은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자는 시혜적·감성적 접근을 넘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낭비되던 민간 위탁 행정의 고리를 끊어내고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정책 혁신”이라며 “광역의원의 고유 권한인 조례 제·개정과 현미경 예산 심의를 통해 기장군을 전국 최고 수준의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확실하게 탈바꿈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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