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지자체 역할 커져
서울시 돌봄SOS 올해 361억 원…통합돌봄과 연계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의료·요양·복지 등으로 흩어진 서비스를 지역 주민 중심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체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시 차원의 전달체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돌봄SOS와 통합돌봄을 연계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지역 기반 조직을 활용해 행정기관 간 칸막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활성화포럼 1차-서울형 통합돌봄의 새로운 길을 묻다’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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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동 서울시의회 의원이 '2026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활성화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가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가 ‘서울시 통합돌봄 정책과제와 서울사회연대경제의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돌봄SOS 기능 재구조화와 의료·재활결합형 중간집, 통합돌봄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놓고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커졌다. 법은 지자체가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통합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가운데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료서비스 필요성, 영양 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지원을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존 복지·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나의 지원체계 안에서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돌봄SOS센터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통합돌봄 추진 과정의 주요 장애물로 ‘행정칸막이’를 꼽았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여러 부서와 기관이 각각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서비스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를 보완할 주체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네트워크에 주목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역 기반 조직이 연계될 경우 행정기관과 제도별로 분산된 서비스를 실제 주민의 필요를 중심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통합돌봄의 주요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특성과 돌봄 수요를 반영한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존 돌봄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돌봄SOS센터 사업에 직접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행정칸막이가 지역통합돌봄의 발목을 잡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네트워크야말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기존 돌봄SOS를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돌봄SOS 사업에는 361억 원이 투입된다. 전년보다 1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수술이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등 긴급·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자치구의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돌봄SOS에서는 가정을 방문해 간병·수발을 제공하는 ‘일시재가’를 비롯해 단기시설, 병원 등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청소를 제공하는 주거편의, 식사배달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없애고 연간 이용한도를 기존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였다. 최근 3년간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93점 이상을 기록했다.
결국 서울형 통합돌봄의 과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별도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SOS를 비롯해 이미 운영 중인 사업과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하느냐에 있다는 분석이다.
포럼 개최 다음 날인 20일에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연대금융을 제도화해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 공공서비스 민간 위탁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도 법 제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제도권 통합돌봄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서울시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조례와 사업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후속 과제로 꼽힌다.
이 의원도 돌봄을 개별 서비스나 시장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기보다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생태계’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돌봄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생태계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서울시의회는 이를 조례와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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