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최근 가상 투자 시장을 노린 비상장주식사기와 비상장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화와 메신저를 결합한 주식보이스피싱 수법이 함께 활용되면서 피해 규모와 범죄 구조가 한층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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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신결 |
현재 문제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사기는 ‘상장 임박’, ‘대기업 인수 확정’, ‘곧 수익 실현 가능’ 등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자를 현혹하는 전형적인 비상장사기 수법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전문 상담원을 가장한 전화 연락과 리딩방 운영이 결합된 주식보이스피싱 형태가 더해지며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사기 조직은 초기 단계에서 신뢰 확보를 위해 소액 수익을 지급하거나 조작된 기업 자료, 허위 공시 화면, 가짜 상장 계획서를 제시한다. 이후 고액 투자를 유도한 뒤 출금을 제한하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사기를 완성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피해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까지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신결에 따르면 최근 접수되는 사건 다수가 텔레그램, SNS, 오픈채팅방을 기반으로 한 비상장사기이며, 리딩방 운영과 전화 상담을 병행하는 주식보이스피싱형 비상장주식사기가 주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기범들은 실제 기업 정보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가짜 상장 발표 자료를 제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조직적으로 잠적한다.
신태길 변호사는 “비상장주식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조작된 정보를 정상적인 상장 절차로 오인해 투자를 결정한다”며 “송금 내역, 계좌 정보, 메신저 대화 기록, 리딩방 화면 캡처 등 초기 증거 확보가 비상장사기·주식보이스피싱 대응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사기 사건은 형사 절차 과정에서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어, 실무상 합의금이 피해액의 2~3배 수준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건 초기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신결은 비상장주식사기·비상장사기·주식보이스피싱 전담 TF팀을 확대 운영하며 ▲피해금 회수 전략 수립 ▲형사 고소 및 합의 조율 ▲가해자 계좌 추적 ▲추가 피해 차단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다수의 투자사기 및 금융범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 중이다.
신태길 변호사는 “최근 비상장주식사기는 리딩방, 주식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허위 기업 홍보가 결합된 복합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 회복은 물론 투자자들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끝으로 “비상장주식사기와 주식보이스피싱 대응은 속도가 곧 결과”라며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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