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캐나다의 60조원 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겨냥한 국내 방산 업계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 국방위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앞두고 독일 등 경쟁국을 앞서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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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 |
김병주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잠수함 성능뿐 아니라 절충교역, 산업협력, 안보협력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방산 수출 확대는 연구개발·부품·제조·시험·인증·금융·제도까지 연계되는 생태계 완성의 기반”이라며 “향후 AI·방산 클러스터 및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등 경기도 내 산업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조선업 한 세대를 좌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3월 제안서 제출 전 정부·여당이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잠수함의 기술 경쟁력과 납기 대응력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쟁국 독일이 정부 패키지 협력과 절충교역(Offset) 조건을 내세워 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캐나다가 EU 방산 지원 프로그램인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유럽 우선 구매 기조가 한국 방산 수출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절충교역은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기술 이전, 현지 투자, 부품 공급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방산뿐 아니라 철강·에너지·광물 등 산업 협력이 확대되며 북미 시장 진출 폭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와 김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방부·산업부·방위사업청이 후원하며, 정책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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