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뱅크 부실운영 배경·정상화 문제 재조명…집중 추궁 뭇매
OK금융 일감 몰아주기, 인가 조건 위반 등 불법 의혹 제기
여야 마지막까지 금융사 길들이기...'관치도구'활용 우려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KB국민은행의 KB뱅크(구 KB부코핀), OK금융그룹의 대규모 임원 겸임 논란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앞서 정무위 국감에서 빠졌던 사안들인 만큼 여야는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 관련 부실운영실태와 OK금융그룹의 각종 불법 의혹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CEO책임을 거론하며 대처방식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
| ▲ 강남채 KB국민은행 부행장(왼쪽)과 김인환 OK금융그룹 부회장이 24일 정무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관련 현안 이슈에 대해 여야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방송] |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24일 강남채 KB국민은행 부행장과 김인환 OK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받았다. 여야는 KB국민은행 관련해선 인도네시아 해외투자 손실 문제를. OK금융그룹은 대규모 임원 겸임 논란을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KB국민은행의 KB뱅크 투자 배경과 대규모 손실에 따른 경영 정상화 여부에 대해 보충 질의하며 집중 추궁했다.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KB은행(전 부코핀 은행) 인수를 위해 자금을 투입한 지 6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부실운영 배지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 인수에 1조6000억원을 투자했던 4년 6개월 동안 1조53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지분대비 순손실도 1조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열린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KB부코핀은행 투자 부실로 국부유출이 초래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KB부코핀은행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인도네시아 내?외부 환경 변화, 현지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이해 부족, 부실한 투자 실사 등이 원인으로 여전히 부실채권 비율 등과 같은 체질개선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9월 추가로 투자를 진행해 지분 67%를 확보하며 경영권을 획득, 부코핀은행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이 당시까지 부코핀은행에 투자한 금액이 409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아 2020년 43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코핀은행의 순손실은 그 이후에도 지속됐다. 2021년 2725억원, 2022년 802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의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적자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도 부코핀은행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IT투자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20개월 동안 총 1000억원을 투자해서 개발을 진행했음에도 현재까지 오픈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조승래 의원의 추궁이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NGBS 개발을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반기로 오픈일정을 미루었다. 그러다 최근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 만료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내년 초로 도입 시기를 다시 연기했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부코핀은행이 대출심사, 승인과정, 만기일, 기준금리 등을 다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차세대전산시스템은 여신데이터 등이 부실하고 불완전하다"며 "6년이 지나도록 업무프로세스와 데이터 정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OK금융그룹 관련해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일감 몰아주기, 인가 조건 위반 등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김인환 부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 금융지주 경영개입 의혹, 대부 계열사 보유 문제, 임원 겸직 등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했다.
OK금융은 지난 2016년 대부업자임에도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조건 충족명령을 받은 것을 두고 일련의 위법사항을 관계당국이 '눈을 감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OK금융은 또한 대부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지원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또 다른 혐의를 받게 되면서 6월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공정위 조사가 1년째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조사가 아직도 결론을 맺지 못하는 것은 OK금융의 뒷배가 의심된다"며 "금융관계법령상 OK금융그룹 동일인인 최윤 회장에 대한 심사결과를 좌우할 일감몰아주기, 총수 사익 편취 혐의 조사를 빨리 마무리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OK금융이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오른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OK금융은 시중은행으로 승격한 iM뱅크의 모회사인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다. OK금융은 ‘대주주의 대주주는 적격성 심사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
신 의원은 또 "금융위는 최윤 회장이 주장했던 '단순투자'라는 입장을 받은 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도 '대주주의 대주주는 심사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증을 피했다는 것은 결국 금융당국이 OK금융의 뒷배 노릇을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정 의원은 "OK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비금융주력자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꼬짚었다.
OK금융은 올해 3월 DGB금융의 지분 8.49%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랐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의 DGB금융 지분율은 9.55%다. OK저축은 부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명시하고 확인서를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국감 막바지까지 여야 간 의원들이 금융사 길들이기에만 혈안 된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 손실 관련해서는 사실 국감에서 다뤄질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국감에서 민생안정을 논해야 하는 의원들이 민간기업의 지나친 경영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요즘 의원들은 정부 분위기에 따라 금융회사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관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감 의제에 따른 성과보다 소비자보호, 시장 건전성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타할 수 있도록 의원들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