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최저임금, 법인세는 어쩌고?

[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최경환 최저임금 인상 발언을 두고 온나라가 시끌하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저마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논거를 들이대며 찬반 양론을 펴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최경환 최저임금 발언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최저임금 발언 요지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만큼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 민간소비 여력을 키우고 그로써 내수를 살리자는 것이다. 내수를 살리려면 최저임금을 포함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게 최경환 부총리의 주장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일 한 조찬강연회에서 나온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을 반색했다. 요즘 들어 소득주도 성장론의 전도사가 되다시피 한 문재인 대표는 특히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의 전반적 소득 수준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성장률을 높이자는 주장 또는 이론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과 개인,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간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게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의 주장이다. 최경환 최저임금 발언은 결국 소득주도 성장론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다.

새정치련 내부에서는 최경환 최저임금 발언을 계기로 이 참에 법인세 감세 철회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려면 법인세를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인세 감면 철회 주장은 최경환 부총리 스스로 "최근 기업 소득은 늘고 있지만 가계 소득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 발언을 계기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법인세는 당초 최고세율이 25%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친화 정책을 쓰면서 22%로 줄어들었다. 반면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38%에 이르러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과 개인간 소득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다는게 야당측 주장이다. 최경환 최저임금 발언도 기업과 개인간 소득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최경환 최저임금 발언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금도 최저임금이 5천580원이어서 사실당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알바생에게 시급 6천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6천원 이상으로 오르면 가게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것이라는게 그 이유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은 시급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알바를 내보내고 부부가 단 둘이 운영하는 '맘&팝 샵' 형태로 가게를 꾸려가고 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4일 열린 한 조찬강연에서 처음으로 디플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최저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최경환 최저임금 발언 대환영." "최경환 최저임금 얘기, 모처럼 옳은 소리 한번 했다." "최경환 최저임금 발언, 진심이겠지?" "최경환 최저임금 발언 들어보니 정말로 우리 경제가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네."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