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인구 감소 빨라질 것＂

[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인구절벽'의 위기가 한국을 덮쳤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다.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30만명 초반에 그쳤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로, 1명 미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이는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1명 이하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라면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앞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작년 수치는 OECD 회원국 평균 1.68명(2016년 기준)을 크게 밑돈다. OECD 국가 중 1명 미만인 곳은 없어 압도적인 꼴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지난해 6.4명으로 전년 대비 0.6명(8.8%)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작년 1분기까지는 1.08명으로, 1명을 웃돌았다가 2분기부터 0.98명으로 추락한 뒤 3분기(0.95명), 4분기(0.88명)로 이어지면서 더 많이 떨어졌다.

반면, 작년 사망자 수는 29만8900명으로 전년보다 1만3400명(4.7%) 늘어나 198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출생아는 급감하면서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4000명(61.3%) 감소해 197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감소 폭도 통계작성 이후 가장 컸다.

연간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80년대만 해도 50만명을 넘겼는데, 1998년 40만명으로 줄어든 이후 2005년에는 2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최근 들어 급감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해 출산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오히려 청년세대에 거부감을 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며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보육·육아시설의 부족도 낮은 출산율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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