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국감, 책임자 증인 채택 '0명'...유족·야당 반발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09:10:12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증인 자격 철회...'증인 최소화' 합의
정의당 "29일 종합감사에 관련 증인 소환해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위는 당초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유일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오전 증인 자격을 철회했다. 정부와 여당의 '국감 재계 증인 최소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진=연합]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관계자, 제주항공·무안공항 책임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 등 참사 관련 주요 당사자들이 모두 국감장에 서지 않게 됐다.

야당과 유족 측은 "참사 후 첫 국토위 국감에서 책임 있는 증인을 한 명도 세우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는 관련 증인 출석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사 발생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여름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는 조종사 과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지며 유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유족 측은 국토부의 '셀프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유족 추천 전문가의 조사위 참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간발표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유가족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미국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의뢰를 받은 국내외 로펌 3곳 중 2곳이 최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 카운티 법원에 보잉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로펌도 조만간 소송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국내 사고조사가 조종사 과실에만 집중하는 상황에서 항공기 결함 가능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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