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 대미불신 고조...한국도 '통상 총력전'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미국이 최근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일방적인 무역 정책을 강행하면서 국제 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각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행보가 자칫 대테러 등 국제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4월 2일께 이를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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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
이는 결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와 세금을 마련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방증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그들(기업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연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패권 질서에 협력해온 나토 가입국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 대상에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이 포함됐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캐나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다. 우리의 경제는 통합돼 있다”고 미국을 공개 저격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앞세워 옥죄어 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지난 17일(현지 시각)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첫 미팅을 가졌다. 이 회담은 미국 측에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참석하며, 러시아 대표단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끌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는 막대한 희생을 치룬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나토의 유럽국가들은 배제됐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도로 같은 날 파리에서는 독일·영국·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네덜란드·덴마크 총리와, 마르크 뤼터 나토(NATO)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향후 대응을 논의했다.
현재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에는 미국이 힘을 앞세워 침략국인 러시아를 두둔하고, 유럽국가들과의 협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심지어 유럽국가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50% 개발권을 받아내고 모호하게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발언이 식민지를 침략하고 그 광물을 착취하던 제국주의 시대를 연상시킨다고 비꼰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불리한 평화 협정으로 밀어 넣으면 유럽이 더욱 강해진 러시아를 상대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몇 세기에 걸쳐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해 동맹 등을 체결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전례가 있다.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패권국으로 인정하고 중동 석유 이권, 다국적군 참여, 대테러 공조 등을 이어온 배경에는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한다. 그렇기에 국제 전문가 일부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행보가 자칫 대테러 공조 등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전반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한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우려한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의 실질 GDP가 현재 예측보다 0.6%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세금 재단’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GDP가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인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 고용 감소, 물가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 축소, 산업 경쟁력 약화, 투자 감소 등 다양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우리 정부도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로 “해외 생산을 접고 한국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와 보조금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통상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다.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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