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입건...업무방관 혐의 등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2 10: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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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구조물 둔덕, 활주로 끝 설치 '중대 위반'
새때, 관측했지만 기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메가경제=정호 기자]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 15명이 추가로 처벌 대상이 됐다. 추가 처벌 예정 대상자들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관계자들은 관제업무,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등 의무 부주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중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혐의는 중대 위반으로 판단되고 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조류 퇴치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 움직임, 이동 경로 등의 관찰 미흡과 이를 기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떼가 관찰되면 이동 방향과 규모를 최소 15분 이전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추가 입건으로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총 24명이 수사 대상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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