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공제·배당수익 저율 분리과세 적용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아울러 해당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5~9%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 과정에서 들어가는 자금인 납입금과 투자 성과로 나오는 배당금 모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더블 인센티브’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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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와 함께 국내 자본시장 투자에 특화된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국내 유동자금을 최대한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기재부의 첫 경제전략이다.
우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일정 한도의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투자 성과와 무관하게 자금을 일정 기간 묻어두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 부담이 큰 고소득층에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역진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의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투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제 한도를 최소 5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정책펀드 배당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지방세 포함시 9.9%)를 적용한 바 있는데, 이번 정책펀드 역시 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9%를 유지하거나, 5% 등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신규 ISA 상품 도입도 추진된다. 새 ISA의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와 BDC 등 정책펀드를 포함시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춰 ISA 자체의 세제 혜택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기본형 기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한편, 신규 ISA에 한해 납입한도 내 수익 비과세 한도를 아예 두지 않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성장전략에는 이 같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BDC 세제 혜택, 신규 ISA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의 큰 방향성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와 세부 제도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도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세부 일정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외환시장은 새벽 2시까지 운영돼 유럽계 투자자의 거래는 가능해졌지만, 미국 시간대 거래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MSCI 지수는 주로 미국계 자금이 추종하는 지수로 알려져 있으며,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보다 시장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 제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내 증권사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에서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해 절차적 제약이 적지 않았다.
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이른바 ‘서학개미’ 거래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는 각종 제약이 많아 외환시장 수급에도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형 ISA와 정책펀드를 연계하고, 외환시장 개방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모두를 겨냥한 종합 패키지”라며 “제도가 설계 단계에서 역진성과 형평성 문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다루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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