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 성장없이 양극화 해소 어렵다”...성장기조 강조
"국민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건 확실하게 찾아서 끊어야“
”북 방사포 발사, 9·19 명확한 위반...안보 빈틈없이 챙겨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빈곤 탈출”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또 “비약적 성장없이 양극화 해소 어렵다”며 “성장 가능한 산업정책과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노동개혁”의 강한 추진 의지도 보였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주재한 첫 간사단 회의에서 “작년부터 국민께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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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앞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세제 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전날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을 언급하며 “양극화 해소는 좀 비약적인 성장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이렇게 초저성장이라는 기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국정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을 어떻게 하든 생산성을 더 고도화시켜서 도약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산업정책,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또 그것을 뒤받침할 수 있는 노동개혁, 이런 것들을 하나로 구축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선거 과정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고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며 “여기에 수반되는 교육과 노동의 개혁도 산업과 한묶음이기 때문에 이건 서로 분과가 나눠지더라도 관련된 분과 간사님들하고 위원장께서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첫 도시락 오찬을 가졌다.
이때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닌가 싶다”며 친기업, 성장중시 기조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 정부에 요청할 사항,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시행해야 될 대응책을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도 부탁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간사회의 서두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된 대응책 주문으로 시작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아직 못 찍었는데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정부 출범하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꼼꼼하게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디테일하고 어려운 문제보다도 국민들이 볼 때 아주 단순하고 쉽게 접근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저희가 확실하게 끊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책을 너무 어렵게만 볼 게 아니라 필부필녀가 보더라도 ‘이건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기에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빠짐없이 찾아내서, 확실히 저희들이 해소시켜 주는게 가장 기본”이라며 “어려운 문제에 골몰하다보면 쉬운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또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며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20일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의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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