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결단’ 강조…“용산 이전해도 추가 규제 없어“
“광화문 이전, 검토 결과 쉽지 않아”...관저는 “한남동 공관 쓰기로”
“이전비용 대통령실 이전 252억원등 496억원 소요...현 정부에 협조 요청”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합참청사는 남태령으로...안보 지장없게 하겠다”
“한남동 공관 출퇴근 3~5분 소요...시민에 큰 불편 없을 것”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오는 5월 10일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또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저는 한남동 공관을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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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윤 당선인은 용산 이전 결정 배경과 관련,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경험에 비추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무실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청와대)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과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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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용산 국방부 청사(윗 사진)와 청와대 모습. [서울=연합뉴스] |
윤 당선자는 공약이었던 ‘광화문 시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이유에 대해선 ”기존 기관의 이전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광화문의 정부 1청사나 2청사에는 들어갈 장소가 있고, 또 같이 근무하면 시너지도 날 수 있지만 외교부나 정부청사를 이전한다는 자체가 새로운 건물을 구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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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 공식화. [그래픽=연합뉴스] |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이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있어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해 함께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참 청사는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따라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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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의 역사. [그래픽=연합뉴스] |
윤 당선인은 국방부 등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선 “1조, 5천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역을 보면, 국방부의 합참건물 이전에 118억원, 대통령 비서실 이전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에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등에 25억원 등으로 추산했다.
윤 당선인은 ‘한남동 공관에서 출퇴근하면 교통통제와 주변통신제한 등으로 시민 불편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한남동 외무부장관, 합참의장 공관이 있는 곳에서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통통제하고 들어오는데 3분에서 5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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