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강화 정책 실효성 기대 부족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서울시에서 비롯된 원도급사 직접시공의무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전망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시장관행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 콘크리트 등 주요공정에 대해 앞으로 100%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 ▲앞으로 확대되는 원도급사 직접시공의무 관련해서 건설업계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지자체 공공공사에도 직접시공 의무화가 확대 조치 될 예정이다. 도로공사도 전체 공사비의 10% 수준에 있던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를 고려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급물살을 타는 의무화로 인해 건설업계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건설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이번 대책발표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철근, 콘크리트 등 주요 공종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도 해당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자 직접 고용으로 현장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전문 공종 시공관리 능력 부족으로 부실시공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대형건설사가 직접시공하면 아마 밖에선 대기업만 밀어준다는 말이 나돌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도 소방 관련 등은 원도급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작은 공사도 인력 수급 등이 힘들어 애를 먹고 있는데 그 큰 주요공정들을 직접하려면 인력, 장비관리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건설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누가 공공입찰에 참여할 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복수의 전문건설관계자들은 "비전문가가 관리 감독하는 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업무지연,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등으로 오는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 할 것이다"라며 "하도급은 공공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드는데 건설 불황에 이마저도 하지 말라는 건 손가락 빨라는 얘기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공정의 직접시공 원칙은 원도급사의 시공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데 인식적으로 효과가 있으나 대부분 원도급사들이 자체 기능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직접시공을 수행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며 "위장직영, 위장하도급 등의 편법 우려가 높고 전문화, 분업화의 틀을 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직접시공을 수행할 준비가 된 것인지를 입찰평가 시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과 같이 종합건설사들이 모든 사업 영역에서 수주영업 중심으로 활동하며, 특정 영역에서 시공 전문성을 미리 확보허자 못한 상황에서 직접시공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