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5G 관련 통신분쟁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선 모두 KT가 가장 많은 수의 분쟁을 겪었으나, 해결률도 제일 높아 분쟁 진화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
| ▲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77건의 통신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312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84.3%인 263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통신분쟁 해결률은 지난 상반기 84.3%로 지난해 상반기 해결률 72.7%보다 1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은 15.7%로 지난해 동기 27.3%보다 개선됐다.
통신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141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0.8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부문의 경우도 KT가 53건(42.7%)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유선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가 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과 ‘중요 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모두 41.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13.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 건수 477건 중 41.3%에 해당하는 197건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통신분쟁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KT는 무선 부문 해결률도 87.5%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77.4%)과 LG유플러스(76.3%)가 뒤를 이었다.
유선 부문의 경우 KT와 LGU+가 같은 93.7%로 가장 높았고 SKT(83.4%), SKB(78.9%) 순으로 나타났다.
 |
| ▲ 2022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한편 5G 관련 통신분쟁 신청은 전년 동기 76건에서 1년 사이 21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도 1년 전의 44.7%에서 올해 상반기 84.7%로 전년 대비 40.0%포인트 크게 올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통신 품질 분쟁 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통신 분쟁조정 대상에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이 포함됨에 따라 앱마켓 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앱마켓 분쟁조정 업무도 수행 중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