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 예금금리 2%대 속출..."대출에도 반영해야"
은행권 취약차주 채무관리 집중...소상공인·폐업자 지원책 마련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침체 영향으로 금융권 연체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PF부실 및 고금리로 인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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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경기침체 영향으로 금융권 연체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PF부실 및 고금리로 인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 연합뉴스] |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대출 및 연체 규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카드) 연체 규모는 23조8000억원(130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융권 연체 규모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특히 저축은행업권은 2021년 말 2조5000억원에서 3년 만에 264%가 급증했다. 부동산PF 부실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와중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은 만큼, 부동산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로서는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 정리로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카드사 연체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다. 전업 카드사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포함) 연체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3000억원) 대비 15.4% 늘었다. 고금리와 경제침체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된 데다 금융당국이 내세운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도가 낮은 중·저신용자들이 몰린 결과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반영된다면 차주들의 가계대출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리고, 대출금리도 그만큼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원 줄어든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46만3000원 감소한다.
한은이 작년 10월부터 오늘까지 3연속으로 총 0.7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대출 이자 경감 효과가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만 새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새로 부여되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 카드론 증가율 제한 지침을 내리는 등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를 내린다고 은행권 대출 문턱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부터 채무조정 관리, 폐업자 대출 관련 사전상담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은 장기 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2년의 거치 기간을 일괄 부여하기로 했다. 폐업 예정자부터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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