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재개발‧재건축 속도낼 듯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뿔난 민심을 공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윤석열 당선자가 펼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량 확대와 규제 완화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선거 기간 현 정권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적극적인 시장 개입 등을 비판하며 지지 세력을 결집했다.
 |
| ▲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의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급량 확대 공약은 임기 5년간 총 250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130만~150만 호는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약으로는 ‘청년원가주택’을 내세웠다. 이는 집을 살 때 분양가 20%만 내면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상환방식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팔 때 국가가 이를 매입해준다. 이때 매매차익의 70%를 되돌려줘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의 공약이다.
또한 신혼부부까지 고려한 반값 주택 '역세권 첫 집' 20만 호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확대해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일부를 채우는 방식이다. 나머지는 역세권의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충당한다.
청년층‧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8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1~2인 가구에 알맞은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을 신설하고, 군 전역 장병에게는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0만 호씩 총 50만 호를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의 혜택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
| ▲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서 또 다른 한 축은 규제 완화다.
특히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정비사업에서의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검사를 면제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안전진단 평가 기준 자체도 더욱 낮출 계획이다. 평가 항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은 30%로 줄이고, 현재 15%인 주거환경 비중을 30%로 늘리는 등의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에 시장의 기대가 클 전망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3000만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을 시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을 이익에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9월에 처음 도입됐다. 지난 2013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유예했다가 2018년 현 정부에서 되살렸다.
또한 윤 당선인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증축 기준을 재검토하고 민간 기업 참여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한 1기 신도시의 주택 추가 공급량은 10만 호 규모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청약제도 가점제‧추첨제 비율 재조정과 임대차 3법의 전면 재검토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