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동상이몽′ 주류업계에 주세법 개정 미룬 정부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정부가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하기로 했던 주류세 개편안 공개를 연기하기로 했다.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큰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어보이지만, 주종 간, 업체 간 입장이 상이해서 개편안 발표가 쉽지 않은 듯하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 정부가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를 목표로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종 간,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별도로 말하겠다"고 했다.

정부가는 술에 매기는 주류세를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에서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량제로 개편되면 소주, 약주, 청주, 증류주, 과실주 등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맥주에 비해 출고가가 낮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이다. 또 호프집에서 판매하는 생맥주도 캔맥주나 병맥주에 비해 용량이 많아 가격이 오르게 된다.

주류세 개편으로 인해 주종 별로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은 국내 주류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업계의 입장을 조율한 뒤 주류세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결국 발표를 연기했다.

정부가 주류세 개편안 발표을 연기하자 중소중견 주류업체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주세법 개정을 예상해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곳도 있었다. 특히 국내 맥주업계의 저항은 거셌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8일 정부의 주류세 개편 연기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맥주 종량세 전환을 촉구했다.

수제맥주협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잇따른 약속 파기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벼랑 끝에 몰린 40여개 협회사 전체를 대표해 맥주 종량세 전환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제맥주협회는 "6개월 사이에 (정부가) 세 번이나 개편을 연기했다"며 "많은 맥주 업체들은 허탈함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생존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맥주와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등 맥주 종량세 전환에 대비해 설비 증축 투자를 계획한 수제맥주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수입맥주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12년 4%대에서 지난해 20%대로 급증했으며 올해 30%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들어 우려를 표했다.

주류세 개편안에 대한 업계 의견이 한곳으로 모이지 않으면서 정부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 7~8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주세법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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