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최대 변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 유지…"단기 성장률 2%내외 전망"
"점진적인 정부재정 흑자 감소 전망에도 적자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인 AA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S&P는 향후 전망도 역시 현재와 같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S&P는 한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경제적 번영과 높은 재정·통화 유연성,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에 기여한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로써 한국은 S&P 등급에서 2016년 8월 8일 이후 3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S&P 결정으로, 3대 국제신평사 모두 올해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을 지켰다.

지난 7월 8일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과 전망을 AA-(안정적)로 설정한 데 이어, 8월 9일에는 무디스가 Aa2(안정적)로 역시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피치는 2012년 9월 6일 이후, 무디스는 2015년 12월 19일 이후 현 등급 및 전망을 지속하고 있다.

S&P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 경제 성장세가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탄탄하고 한국경제가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민총생산(GDP)은 올해 3만1800달러에서 2022년에는 3만500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추세치 전망을 유사 고소득국가보다 높은 2.2%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들어 수출증가율이 부진하고 한일 무역갈등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심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S&P는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2% 내외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외경쟁력과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S&P는 국내 은행 부문이 순대외채권자로 전환한 점 등을 들며 한국의 건전한 대외지표가 양호한 국가신용등급을 지지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의 깊이와 환율 유연성이 한국경제의 강력한 대외 완충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신용등급 유지 요인으로 꼽았다.

S&P는 향후 3년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평균적으로 GDP 대비 2.9% 수준으로 전망했다.

S&P는 건전한 정부 재정이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2000년 이후 대부분 해에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현 정권 임기동안 점진적 재정흑자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가능성은 재정건전성 제약요인이고 경고했다. 한국 신용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정권 붕괴 시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 등 우발적 채무라고도 예상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제약요인이라고 봤으나,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위험성이 완화되고,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한비율(DSR) 도입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이러한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의 경제 기초여건을 해칠 정도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향후 신용등급 유지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험과 우발 채무 위험이 감소하면 국가신용등급을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한국 신용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 정권 붕괴 때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 등 우발적 채무라고 강조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져 한국의 경제와 재정, 대외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면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S&P 결정으로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모두 현 수준으로 유지됐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신용평가사와 소통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 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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