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행정 파트너’ 된 김헌동 SH 사장, ‘반값 아파트’로 文 정부 부동산 실패 ‘정조준’

이석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6 0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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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강남 30평대 5억에 공급하겠다”...시의회 “현실성 없다”
吳, 金 안고 진보·개혁 외연 확대 노리나...정책 성과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신임 사장에 김헌동(66)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임명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저격수 역할을 맡아왔던 김 신임 사장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을 내걸고 SH 수장 자리에 오른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 김헌동 SH 신임 사장


김 신임 사장은 앞선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정책을 꺼내며 강남권에 30평대 아파트를 5억 원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즉,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주장이다.

그는 15일 취임사에서도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특히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 추진을 통해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주택 가격 안정화에 앞장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울 시내에 대규모 택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주택용지로 쓸 수 있는 땅이 한정된 상황이다.

이에 김 사장은 소규모 택지, 공공 보유 및 공기업 이전 토지, 민간 비업무용 토지 등을 활용하고, SH 내부 역량을 강화해 도심 내 다양한 택지 발굴, 공공 참여형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민간 정비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 세텍(SETEC), 수서 공영주차장, 은평구 혁신센터, 도봉 차량기지 등 부지를 후보지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김 사장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땅값을 빼 아파트값을 낮추더라도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떨어뜨려 SH의 수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김 사장이 오 시장과 함께 현 정권의 뇌관인 부동산 실정을 부각하는 한편,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오 시장은 김현아 전 의원의 낙마 이후 무려 7개월이나 공석이던 SH 사장 자리에 시의원의 거센 반발에도 김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김 사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경실련을 통해 SH의 기존 행태에 가장 혹평을 쏟아낸 시민단체 출신 인사이자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까지 단정한 인물이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김 사장을 행정 파트너로 영입해 정치적 외연 확대를 노리는 오 시장의 포석으로도 읽힌다.

김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2006년 이후 서울시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의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등 시민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평을 받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됐다”고 오 시장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 SH 공사 전경


한편, 경실련은 김 사장 재직 시절에 SH를 상대로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우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소재지·가격·평형별 실태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시스템화해 공개할 것”이라면서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잦은 자료나 과거 10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 원가’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해 신뢰를 받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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