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럴 정책 한계”…기업별 전략 맞춘 정밀 지원 요구"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가 ‘기업 대 기업’에서 ‘정부 대 정부’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우리 정부 역시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포괄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별 전략과 수요에 맞춘 ‘핀포인트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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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최 회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회미래산업포럼’ 축사를 통해 “현재 글로벌 산업 경쟁은 각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자국 기업을 지원해 투자까지 주도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코칭이나 보조 역할에 머물지 말고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주요국들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경쟁의 주체였지만, 이제는 각국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와 압박을 병행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게임의 규칙 자체를 새롭게 만들고, 직접적인 재정 투입까지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정부는 단순한 지원자가 아닌 시장 참여자로서 기업과 함께 뛰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산업 정책의 ‘정밀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존과 같은 범용적 지원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그동안의 간접 지원 방식이나 산업 전반을 묶어 지원하는 ‘제네럴’한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같은 산업군 내에서도 기업별 전략과 경쟁력, 필요 자원이 모두 다른 만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 지원하는 ‘핀포인트 정책’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파트너로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전략적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정책,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 육성 전략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확대되면서, 한국 역시 정책 대응의 ‘속도’와 ‘정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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